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12.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21. 5. 12.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1. 6.   3. ~ 6. 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6. 8.

▸총괄(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Ⅲ.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1,819,653	1,836,218	1,555,140	281,078
일 반 회 계		1,618,465	1,632,630	1,408,664	223,966
특 별 회 계		201,188	203,588	146,476	57,112
	공 기 업	183,420	185,726	134,316	51,410
	기 타	17,768	17,862	12,160	5,702

❍ 전년도(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6,068억 4천 2백만원에 비해 2,128억 1천1백만원이 증가한 1조 8,196억 5천3백만원으로 13.2%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6,371억 5천7백만원에 비해 1,990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1조 8,362억 1천8백만원으로 12.1%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1조 3,283억 7천만원에 비해 2,267억 7천만원이 증가한 1조 5,551억 4천만원으로 17.1%가 증가함

-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3,087억 8천7백만원에 비해 277억 9백만원이 감소한 2,810억 7천8백만원으로 8.9%가 감소함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2,122억 8천6백만원에 비해 171억 1천9백만원이 감소한 1,951억 6천7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으로 8.1%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819억 5천9백만원 대비 98억 3천5백만원이 감소한 721억 2천4백만원으로 11.9%가 감소하였음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8,196억 5천 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에 해당하는 1조 8,362억 1천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5%에 해당하는 1조 5,551억 4천만원

- 그 차인잔액은 2,810억 7천 8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명시이월 : 1,056억 6천4백만원

‣ 사고이월 :   448억 7천3백만원

‣ 계속비이월 : 446억 3천만원

‣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 137억 8천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721억 2천4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618,465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632,630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408,66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42,639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83,420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85,726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34,31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24,006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7,768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7,862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2,16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5,479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합 계		1,819,653	1,871,846	1,836,218	35,628	2,935	32,693	100.9%	98.1%
일반회계		1,618,465	1,664,828	1,632,630	32,198	2,794	29,404	100.8	98.1
특별회계		201,188	207,018	203,588	3,430	141	3,289	101.1	98.3
	공기업	183,420	187,058	185,726	1,332	0	1,332	101.2	99.3
	기 타	17,768	19,960	17,862	2,098	141	1,957	100.5	89.5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618,465	1,664,828	1,632,630	32,198	2,794	29,404
지방세수입	161,534	188,990	171,305	17,685	1,870	15,815
세외수입	39,292	60,532	46,019	14,513	924	13,589
지방교부세	402,199	402,827	402,827	0	0	0
조정교부금등	46,327	47,484	47,484	0	0	0
보 조 금	688,948	684,830	684,830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0,165	280,165	280,165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계		201,188	207,018	203,588	3,430	141	3,289
공기업	소 계	183,420	187,058	185,726	1,332	0	1,332
	상수도사업	44,170	44,724	43,801	923	0	923
	하수도사업	84,978	85,228	84,819	409	0	409
	공영개발 사 업	54,272	57,106	57,106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7,768	19,960	17,862	2,098	141	1,957
	의료급여기금	6,688	7,159	6,699	459	141	3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6	117	117	0	0	0
	주 택 사 업	865	2,088	804	1,284	0	1,284
	농공지구조성사 업	4,065	4,065	4,065	0	0	0
	수질개선	1,034	1,034	1,034	0	0	0
	주 차 장	5,000	5,497	5,143	355	0	355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607,366	212,287	1,819,653	1,555,140	195,744 (577)	15,585	53,184
일반회계	1,434,111	184,354	1,618,465	1,408,664	168,172 (577)	15,530	26,099
공기업특별회계	155,883	27,537	183,420	134,316	27,404	0	21,700
기타특별회계	17,372	396	17,768	12,160	168	55	5,3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434,111	184,354	1,618,465	1,408,664	168,172 (577)	15,530	26,099
일반공공행정	43,759	3,053	46,812	45,847	167	5	793
공공질서 및 안전	22,859	13,168	36,027	17,300	17,904	176	647
교 육	14,532	0	14,532	12,683	774	471	604
문화 및 관광	107,715	44,857	152,572	104,359	45,802	434	1,977
환 경	73,928	20,248	94,176	78,457	10,455	1,841	3,423
사 회 복 지	620,907	15,316	636,223	616,598	8,244 (100)	6,951	4,430
보 건	24,902	2,844	27,746	21,954	5,209	327	256
농림해양수산	185,684	22,162	207,846	176,668	25,502 (23)	2,499	3,17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7,328	9,951	67,279	61,892	3,676	574	1,137
교통 및 물류	69,126	18,829	87,955	73,717	11,659 (454)	263	2,316
국토 및 지역개발	65,736	41,788	107,524	64,532	38,732	1,882	2,378
예 비 비	11,323	△7,866	3,457	0	0	0	3,457
기 타	136,312	4	136,316	134,657	48	107	1,504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73,255	27,933	201,188	146,476	27,572	55	27,085
상수도	43,280	890	44,170	38,505	4,352	0	1,313
하수도	70,523	14,455	84,978	67,673	13,105	0	4,200
공영개발사업	42,080	12,192	54,272	28,138	9,947	0	16,187
의료급여기금	6,688	0	6,688	6,613	0	54	2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6	0	116	0	0	0	116
주택사업	865	0	865	10	0	0	855
농공지구조성사업	3,688	377	4,065	384	65	0	3,616
수질개선사업	1,015	19	1,034	983	50	1	0
주차장	5,000	0	5,000	4,170	53	0	777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	결산산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게 잉여금 ㉱ (㉮-㉯-㉰)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281,078	195,167 (577)	105,664 (193)	44,873 (384)	44,630	13,787	72,124
일반회계		223,966	167,595 (577)	95,778 (193)	44,723 (384)	27,094	13,732	42,639
특별회계		57,112	27,572	9,886	150	17,536	55	29,485
	공기업	51,410	27,404	9,783	85	17,536	0	24,006
	기 타	5,702	168	103	65	0	55	5,479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810억 7천8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1,951억 6천7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7억 8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1억 2천4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개부서 1건 19백만원(복지정책과 긴급복지)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 개 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건)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1,860	19	19
긴급복지(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1,860	19		2020.08.27	코로나19대응 긴급복지 업무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

다. 예산이체 : 89건 169억 27백만원

❍ 일반회계 83건 160억 9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건 8억 33백만원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2) 이체사유 :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2020.01.09.)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0	367	195,744 (577)		248	105,857 (193)		100	45,257 (384)		19	44,630
2019	443	212,285		340	140,406		75	23,314		28	48,565
2018	347	166,733		252	88,470		69	28,770		26	49,493
2017	375	191,411		291	133,894		55	17,340		29	40,177
2016	265	136,288		166	78,277		72	21,587		27	36,424
2015	271	165,560		177	75,711		66	50,714		28	39,13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2020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367건 1,957억 4천4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248건)  1,058억 5천7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1억 9천3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100건)    452억 5천7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3억 8천4백만원 포함)

- 계속비 이월 ( ,19건)    446억 3천만원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따른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1,803	57,046	88,491	30,3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3,801	13,800	1
재 난 관 리 기 금	10,391	3,443	10,673	3,161
청사건립기금	27,817	379	11,777	16,419
자활기금	2,909	312	1,149	2,072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0	38	34	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60	367	140	1,687
식 품 진 흥 기 금	1,384	211	375	1,220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924	35	2,857	102
남북교류협력기금	501	258	0	759
투자진흥기금	14,417	38,202	47,686	4,933

❍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현재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618억 3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억 4천6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884억 9천1백만원으로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3억 5천8백만원임

※ 2019년도 대비 50.9%(31,445백만원) 감소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ㆍ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발 생 액	2020년도 소 멸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3,001	3,072	1,278	34,795
일 반 회 계		27,568	1,821	725	28,664
특별회계	소 계	1,780	36	172	1,644
	주 택 사 업	1,287	0	3	1,284
	농공지구조성사업	40	0	0	40
	의료급여기금	452	36	169	319
	상·하수도	1	0	0	1
기금	소 계	3,653	1,215	381	4,487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1,150	45	144	1,051
	자 활 기 금	2,353	1,170	207	3,316
	재난관리기금	150	0	30	120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330억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 7천2백만원이 발생하고 12억 7천8백만원이 소멸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347억 9천5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발 생 액	2020년도 소 멸 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 우리시 채무액은

- 2020회계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2020연도말 채무는 없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36,218	1,555,140	281,078
일반 회계	1,632,630	1,408,664	223,966
특별 회계	203,588	146,476	57,112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ㆍ감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141,930	162,168	65,890	2,238,208
행정재산	소 계	2,129,656	161,722	65,596	2,225,782
	공용재산	456,627	66,837	8,333	515,131
	공공용재산	1,322,191	90,780	9,177	1,403,794
	기업용재산	346,958	3,490	48,082	302,366
	보존용재산	3,880	615	4	4,491
일 반 재 산		12,274	446	294	12,426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20년도 증ㆍ감				2020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62	9,337	96	725	69	590	1,389	9,472
업 무 용	1,362	9,337	96	725	69	590	1,389	9,472

Ⅷ. 개선 요구사항 등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세입추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 세출예산 이월 지양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집행율은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발생 또한 2019회계연도보다 2.7% 감소한 것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낳은 결과라고 판단됨

◦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이상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상황예측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등 이월예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10억이상 이월사업중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인 주요 이월사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테니스공원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의 이월액은 55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사유는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등으로 인한 공기부족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중장기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과다 지출등 재정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사업추진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향후, 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출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율은 87%로 전년 83%대비 4%나 증가하여 예산집행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율이 부진한 사례가 있음

◦ 2020년 21개 부서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44개 세부사업 244,569백만원중 12,666백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였고, 재해위험지역정비등 3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이 집행잔액 또는 이월처리 되었음

◦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관행적인 예산 과다편성, 적기 예산집행 태만,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예측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중앙부처 및 도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된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이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시기 바람

❍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강구

◦ 지방세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년도 징수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18년 93.9%에서 2019년 95.6%, 2020년 95.9%의 실적을 나타내 평균 징수율은 95.2%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임

◦ 그러나,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징수율이 최근 3년 평균징수율 95.2% 대비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입여건 악화로 징수상황이 예년보다 어려워 체납세입금이 누증될 것으로 예측됨. 체납세는 체납시점이 가까운 현년도 체납세일수록 징수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2021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내년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현년도 세목별 징수율과 타 시·군 징수율 정밀분석을 통해 단계별 및 세목별 체계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또한 지방세 징수대책반(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해 계별·세목별로 산재한 현년도 지방세 징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시기 바라며

◦ 특히, 부과부서는 세목별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부과착오 발생 최소화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납세친화적인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고, 징수부서는 현년도 지방세 체납발생시 적법한 독촉장 송달과 재산·예금압류등 신속한 채권확보로 이월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시기 바람

❍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매년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미수납액의 체납처분이 보편화되었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라고 판단됨

◦ 그러나,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목 중 도로교통법(인력단속) 위반 과태료등 21개 과목의 체납액은 125억원(총체납액의 92.1%)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총괄부서에서는 도로교통법(인력단속) 위반 과태료등 21개 과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부과고지와 적법한 독촉장 발송,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위한 현장방문 독려등 미수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물론 예금등의 채권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납부 압박으로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시도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

◦ 또한 별도 자금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 하도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근간이 되는 자체 세입 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개선에 노력을 요하며

◦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1,28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88백만원 대비 61.4%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355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318백만원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징수 대책마련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고, 반송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의 재송달을 통해 향후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미납부자의 기본재산 부족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납유도, 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 방안 강구,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고

◦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민주택 건축에 대한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으로 최근 수년간 주택건축 실수요자가 없을 뿐 아니라 주택건축 융자사업이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고함

❍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저감 노력 강구

◦ 국·도비 보조금은 익산시 총 예산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생계급여, 기초연금, 주거급여는 법적지원보조금으로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농업보조금 등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시비가 사장되고 있음

◦ 보조금사업은 국가 등의 지원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보조기관은 그로 인한 사업성과를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그러기에 보조금을 선정하고 예산 수립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액과 수령액의 차액이 있어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예산액만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과 정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내시서에 맞도록 예산을 수정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람

❍ 기금 운용 및 관리상태 미흡

◦ 익산시는 각 기금의 설치 조례에 따라 10개의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바, 수입항목의 주요 기본재원으로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 수신상품에 예치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투자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결산일 현재 저금리인 보통예금에 예치중임이 발견됨

◦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대비 징수 및 지출액과의 차액이 과다 발생함

◦ 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 수신상품에 예치 운용하거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운용자금·단기성 여유자금등을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으로 운용시 시금고인 해당은행과 우대금리제공 협의등을 통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수행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하며

◦ 기금은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히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하에서 급격한 금리변동요인이 거의 없어 예측 가능한 수입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입계획 작성이 요구됨

◦ 향후 실효성이 적은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기금과 통합운용하도록 하고 면밀한 기금 심사분석을 통하여 법정기금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신설에 신중을 기하고 일몰제 적용과 아울러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할 것을 권고함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미흡

◦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의회사무국등 대부분의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 복지국은 목표치 미달성이 3개, 환경안전국 4개, 보건소 5개였으며, 2개국(복지국, 환경안전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년 연속으로 미달성으로 확인됨

◦ 또한 목표치 100% 달성된 국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바 있고,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있으며 성과관리 사업이 예산서 편성부터 집행까지 연계성이 부족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

◦ 향후 모든 국과소에서는 성과목표를 적게하고 실적은 높게하여 초과달성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표치 초과달성이나 미달성한 경우 반드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국과소에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목표치 미달성 3개국은 과거실적(달성률등)의 추세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계 또는 지표를 변경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자산처분 관리 철저

◦ 자산처분손실이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한 각 자산의 내용연수(토지 제외)만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치이며, 2020년도 결산서 상 자산처분손실은 약 11.2억원으로 일반회계 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7억원임

◦ 일반회계중 각 자산에 대한 매각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입력하여 회계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공원토지(모현동1가 943-1번지)는 실제 처분가액이 153백만원이나, 전산상 처분가액을 2백만원(모현동1가 657-10번지의 매각금액)으로 입력하여 회계상 처분손실 61백만원 발생

▸ 도로토지(송학동 2-6번지)는 실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3백만원이나 취득시 일괄 취득한 토지의 보상비용등이 당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일괄 입력되어 장부가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됨(260백만원)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

▸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 후 2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전산상에서 2020년 취득 차량을 매각 처리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

◦ 공기업 특별회계중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함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타절준공물은 2014년 사업 추진 후 771백만원이 투입되어 제작되던 중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매각 처분함에 따라 처분 손실이 발생

◦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 및 자료검토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 마련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우발부채 정보 왜곡

◦ 우발부채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를 의미하며, 결산일 기준 소송 등이 진행 중임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소송이 완료되어 패소되었을 때 지급하게 될 금액을 표시하였음

◦ 기재된 우발부채에는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사항으로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과 소송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일괄 재판하는 소송의 소송가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우발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실제 익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결산서상 재무 정보가 왜곡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결산 총괄부서와 소송 통제ㆍ통제 지휘부서에서는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Ⅹ.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